최근 몇년간 승승장구 했던 알뜰폰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번호이동 시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에 가입자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요금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은 알뜰폰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동전화 시장 1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름 기여한 알뜰폰이지만 주변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1만1000원 폐기 공약이 불발로 돌아간 이후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이 요금인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승부하는 알뜰폰임을 감안하면 이통사들의 요금이 내려가면 타격은 불 보듯 뻔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이통사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수준을 한 단계씩 낮출만큼 파급력이 큰 정책입니다. 현실화 된다면 알뜰폰의 LTE 시장 확대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말기 수급 환경도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급률 확대 방안으로 이통사들의 유심요금제 출시가 거론되며 다시 한번 알뜰폰에 충격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유일한 기대거리였던 도매대가 협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배려가 아닌 경쟁활성화 정책을 강조했다면 이같은 우려는 나오지 않았을법 했지만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경쟁이 아닌 인위적 인하가 되면서 알뜰폰이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딱히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매대가가 내려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도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2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알뜰폰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알뜰폰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유 장관은 "이거하면(이통사 요금내리면) 이게 죽는데(알뜰폰) 이런 부분을 소홀할 수 없다"며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문제해결을 고민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요금제에 저소득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이 알뜰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하지만 알뜰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답으로 대신했습니다. 알뜰폰이라는 경쟁촉매제가 있는데 기본료 1만1000원에 준하는 요금인하를 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요금을 내리다보니 엇박자가 난 셈입니다. 한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입니다. 

우리보다 알뜰폰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동전화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통사보다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통사의 네트워크 용량 일부를 확보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도매대가를 낮추고 다량구매 등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참신한 상품들도 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약 700개에 가까운 알뜰폰 사업자들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KDDI가 요금을 내리는 등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목표는 결국 이용자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적 배려로 성장한 알뜰폰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날개가 꺾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내놓겠다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이 아니라 알뜰폰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