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미국 버라이즌 5G 속도가 세계 최고라고?=최근 영국 무선네트워크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발표한 보고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오픈시그널은 올해 1월31일부터 4월30일까지 ▲미국 ▲한국 ▲호주 ▲영국 4개국 10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5G 다운로드 속도, 유효성 등을 측정했습니다. 조사결과 미국 버라이즌은 5G 다운로드 속도에서 506.1Mbps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부터 4위에 오른 한국 통신3사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5G에 연결 가능한 지를 살펴본 ‘5G 유효성(5G availability)’ 측정에서는 0.5%에 그치며 꼴등을 차지했습니다. 24시간 중 단 7.2분만 5G에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실 밖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5G 유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통신사는 어디일까요. 미국 T모바일이 19.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T모바일 5G 다운로드 속도는 47Mbps로 꼴찌입니다. 이 속도는 SK텔레콤 4G 다운로드 속도 63.7Mbps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5G 속도와 유효성을 모두 잡은 곳은 국내 통신3사로 볼 수 있습니다. '국뽕'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물론 국내 통신3사 모두 더 노력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내놓아야 할 것이구요. 왜 우리가 다 1등이 아니야?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등 아니라고 괜히 부정적으로 기사를 쓸 필요도 없구요. 

◆요금인가제 폐지 경쟁활성화로 이어질까=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장 1위 SK텔레콤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1~2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높고, 알뜰폰(MVNO)으로부터 경쟁압력은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도 낮아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및 유보신고제 도입이 경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신고하면 정부에서 15일간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자 피해 및 시장경쟁저해 요인을 발견할 경우,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금경쟁은 결국 사업자 몫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합니다. 인가제 폐지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쟁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HCN 새주인 누가될까=지난 26일 현대HCN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마무리 됐습니다. 예상대로 통신3사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일몰된 합산규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참여했고 얼마전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를 각각 인수, 합병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SK텔레콤입니다. LG유플러스는 자금력이 열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KT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시장 1위 및 복수 플랫폼을 갖고 있어 사실상 M&A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SK텔레콤은 관심이 없다는 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입찰이다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가격만 올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일 모릅니다. KT는 정성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심사는 이후 문제입니다. 그전에 정무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이구요. LG유플러스가 돈이 없다고 하지만 지분교환 식으로 얼마든지 해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확도한 시장 2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배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넷플릭스 접속장애=넷플릭스가 최근 한밤중 접속장애로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10시~11시께 넷플릭스 접속이 안됐는데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넷플릭스측에서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사 불문하고 오류가 났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서는 네트워크 문제가 아닌 넷플릭스 서버 문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4월 국내 넷플릭스 결제 금액은 439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수일이 지나도 정확한 원인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 네트워크 무임승차까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얼마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망품질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무엇보다 법, 규제를 떠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책을 내놓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SK텔링크 중고폰 사업, SK네트웍스 품으로=SK텔링크의 중고폰 사업이 SK네트웍스로 넘어갔습니다. SK네트웍스는 SK텔링크와 중고폰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SK네트웍스는 42억원을 들여 SK텔링크가 운영해온 국내 사업 및 베트남 법인 일체를 넘겨받게 됩니다. 오는 7월1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매각한 SK텔링크는 “계열사 간에 각자 운영하던 중고폰 사업을 한 사업자에 집중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시장 중복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계열사별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K텔링크는 과거 위성DMB와 국제전화로 꽤 괜찮은 통신사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DMB 사업은 사라진지 오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국제전화 매출도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지만 이동전화 시장 1위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다보니 마케팅 전략을 자유롭게 구사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찾아왔고 중고폰 사업도 그 일환이었는데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