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연기

현대HCN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현대HCN은 23일 오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공시하기로 했으나 막판에 내부적인 추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대HCN 본입찰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SK텔레콤과 KT스카이라이프의 2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KT스카이라이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하게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HCN 운명의 날 누가 승기를 잡게 될까요?

8월 5일 갤럭시 언팩, 갤럭시폴드2 뜬다

삼성전자가 개최하는 8월5일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폴드2 공개를 예고하는 티저영상이 등장했습니다. 13초 분량의 짧은 영상엔 ‘미스틱 브론즈’ 색상 물방울이 떨어지다 원형의 모양으로 멈춘 후,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 연상되는 형태로 변화했는데요. 마지막엔 ‘갤럭시언팩’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이날 언팩에서는 갤럭시폴드2를 비롯해 갤럭시노트20, 갤럭시Z플립 5세대(5G)이동통신,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라이브,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3 등 5가지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은 갤럭시 언팩을 통해 ‘넥스트 노멀’ 시대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소통과 연결 경험, 업무 방식 제안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올해 갤럭시언팩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신제품을 통해 새로운 소통, 연결경험, 업무방식을 경험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명맥 끊긴 관료출신 방통위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방통위행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또 정치인이냐"라는 것이죠. 방송, 통신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방송 분야를 맡고 있다보니 아무래도 여야 정치권의 싸움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나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교수·언론인이나 정치인 출신 위원들이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을 수는 있어도 디테일에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5인의 상임위원 중 한명을 정통부, 방통위 출신 공무원을 앉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정치인 출신으로 상임위원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위원(전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2014년 3월~2017년 3월)을 끝으로 더 이상 관료 출신 상임위원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의 방통위는 정치적 독립성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웨이브?티빙 ‘공적책임’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두번째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부터 이효성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했으며 올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한번 도덕적 검증을 거쳐서였을까요. 위원장 개인과 관련한 질의보다는 OTT, 지상파, 통신비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OTT와 관련해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공적책임을 위한 사후규제를 시사했습니다. 미디어인 만큼 공적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방송법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서는 유통업계 반발을 의식,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방송사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늘 여당이 제시하고 야당은 반대해온 이슈 입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OTT-음저협간 저작권료 갈등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 분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저협과 개별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징수규정을 두고 입장차가 커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최근 음저협은 국내 OTT업계에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의 저작권 요율(매출의 2.5%)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악전문방송물이 아니거나 VOD 재전송일 경우 각각 2분의1씩 공제하고 있죠. 때문에 실제 징수율은 0.56%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만큼 저작권료를 더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OTT업계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음저협이 요구하는 수준은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서비스 운영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연내 5G 가입건수 2억건 육박

전 세계 5G 시장이 올해 연말이면 2억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슨엘지에 따르면 글로벌 5G 가입건수는 연내 1억9000만명에 이르고, 2025년까지 28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는 LTE 구축초기와 비교해 상당히 가파른 속도입니다.

에릭슨엘지는 향후 5G 기기 및 28㎓ 고주파(㎜Wa·밀리미터웨이브) 대역 활용이 늘면서 5G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저렴한 보급형 5G 기기가 시중에 늘어나고, 기술 측면에서는 기존 3.5㎓ 대역 외 28㎓ 대역까지 가용 주파수 대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5G 생태계 확대에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죠. 5G 볼륨이 커지면서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지하철에 5G 깔린다

전국 지하철 5G 개통이 머지 않았습니다. 통신3사는 총 649개 지하철 역사 가운데 약 절반인 325개 역사에 대한 5G 구축을 완료했는데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서울 9호선과 경의중앙선 일산선 수인선 경강선은 개통이 끝났고, 서울 2호선의 경우 8월부터 본격적으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노선들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4월께는 구축이 마무리될 듯 합니다.

통신3사는 그동안 지하철 내 발빠른 5G망 설치를 위해 공동 협력을 진행해왔습니다. 지하철 운행시간이 모두 종료된 새벽에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간 5G망 구축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통신3사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지원사격으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반(反)화웨이’ 요구, 유럽 넘어 한국까지 왔다

미국의 반(反)화웨이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한국을 지목했는데요. LG유플러스를 특정해 다른 장비기업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전날 뉴욕포린프레스센터가 주관한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는 믿을 수 있는 통신장비기업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G를 토대로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원격의료 등을 추진하는데 화웨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감시도구로 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영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화웨이 5G 통신장비 면허 갱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걷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탄력받은 5G 확산에도 걸림돌입니다. 화웨이는 5G 기지국장비 안정성을 입증하는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인증까지 취득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화웨이와 미국의 대립에 한국기업에게도 유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티빙에 ‘합병’ 러브콜 보낸 웨이브, SKT “넷플릭스 이기는 방법”

웨이브와 티빙이 합병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23일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겸 콘텐츠웨이브 이사는 <디지털데일리>기자와 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상대로 한국 OTT가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병이다. 웨이브와 티빙이 합병하면, 바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하려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도생 전략으로는 모두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유 대표의 분석입니다. 

웨이브가 합병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제 공은 티빙이 갖게 됐습니다. CJ ENM과 JTBC 연합 티빙은 오는 8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웨이브가 그렇듯 티빙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플랫폼이 많은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경쟁자들이 너무 거대합니다. 합병,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