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이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뉴노멀법을 지지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체감규제포럼이 세미나를 열어 뉴노멀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미나 개최에 앞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뉴노멀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기에 국회 통과를 노려야 할 상황인데요.

이번 회기 통과를 위해 법안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모으고 동력을 더해야 할 시점인데, 세미나 개최 직전에 엇박자가 난 셈입니다. 다소 김이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노멀법엔 포털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물리고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의 경쟁상황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미디어경영학회나 체감규제포럼 등 전문가 그룹은 섣부른 규제라는 지적인데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세미나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김 교수는 뉴노멀법의 경우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인데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상황평가 도입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뉴노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노멀법에 반대 목소리를 낼 세미나에선 구글 등 모바일 OS 사업자를 중심으로 플랫폼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단편적인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것의 문제점과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될 예정입니다.

[이대호기자 블로그=게임 그리고 소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