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정책에는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환,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 중소벤처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전략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밑그림에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 구상이 자리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구글,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IT업체는 물론 국내 시중은행과 각 기업, 유통업체들은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겟 마케팅과 신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데이터의 원천적인 소스인 ‘고객’ 스스로는 이러한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아무런 목소리와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를 고객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및 제도도 마련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법제상 자기정보 통제권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돕고, 필요시 해당 권리를 대리 행사해 정보관리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금융회사 등 기업뿐 아니라 정보주체 개인도 신용관리의 편의성, 재무분석 등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적극 향유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으로 세분화 해 보호 대상은 확실히 보호하되, 나머지 영역은 규제혁신을 통해 가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신호탄으로 간주된다. 이른바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지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개인에게 돌아가면서 개인의 동의에 따라 개인 데이터에 기반한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데이터 산업계에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가명 정보는 해당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기업은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개인의 동의 없이 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명 정보 도입이 현실화되면 금융사, 대기업, 유통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 분석에 의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아직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과 정의, 도입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전보다는 완화된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마이데이터 시장이 개화되면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의 협업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가 종합자산관리기업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디지털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하는 등 금융권과 IT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핀테크 업체와의 협력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부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ODB)에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잘 수립, 추진하고 있고 기업·창업 지원 정책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기업 및 지출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기업 분야 에서는 사업자 정보 개방의 부족, 지출 분야에서는 세세한 지출 내역 개방의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면 부족했던 분야에서의 정보 활용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일 기자 블로그=IT객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