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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KISA 원장이 되려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11 16:45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ISA는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만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벌써 4번째입니다. 평균 1년 조금 넘게 원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KISA 초대원장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17대 최연소 국…

2.1GHz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04 10:52

2.1GHz 주파수 용도 확장을 놓고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용도로 할당된 2.1GHz 주파수에서 LTE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3G 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 40MHz폭 중 2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

700MHz 정책 혼선…KT 잃어버린 4년, ‘판박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12 07:00

700MHz 주파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5년째다. 이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 디지털전환에 따라 2013년 정부가 회수한 주파수다. 2010년부터 정부는 이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왔다. 주파수는 무선 서비스를 위한 필수요소다. 유한 자원이다. 주파수가 있고 없고는 서비스의 존폐뿐 아니라 업계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통신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급증 등 전 세계적 추세는 700MHz를 통신에 배정하는 양상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700MHz를 차세대 이동통신 공통대역으로…

요금과 단말기할부를 하나로…SKT 클럽T의 ‘함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11 07:00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터 ‘클럽T’라는 상품을 팔고 있다. 클럽T85는 ‘전국민무한75+안심옵션팩’을 클럽T100은 ‘전국민무한85’ 요금제 기반이다. 전자는 30개월 후자는 24개월 약정을 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상품을 이렇게 소개했다.“클럽T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요금·특화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신개념 올인원(All-in-one) 패키지다. 클럽T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월 8만5000원(Club T 85) 또는 10만원(Club T 100) 으로 프리미엄급 단말기와…

개인정보유출에 이어 사용자 기망하는 아프리카TV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4.07.13 13:43

아프리카TV가 개인정보유출 이후의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초 유출 사실을 번복한 것도 모자라 유출 내용을 알리는 노력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1일 아프리카TV는 외부 공격에 의해 일부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아프리카TV, 개인정보유출 확인…유출 규모 확인 중 - 7월 11일아프리카TV, 개인정보유출 의심 - 7월 2일유출된 개인정보는 2002년 12월 17일 이전에 아프리카TV에 가입한 회원 중 일부 회원의 ▲아이디 ▲이름 ▲가입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

단말기 유통법, 선법(善法)일까 악법(惡法)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1 09:31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

통신사 자금수혈, 해법?…팬택, 지속 가능 위해 필요한 것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6.30 10:02

팬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팬택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연장 여부 결정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5일 팬택 채권단은 팬택의 워크아웃을 개시하며 지난 6월4일까지 3개월 시한을 뒀다. 유예기한은 1개월로 정했다. 유예기간 마감은 오는 7월4일이다.채권단은 팬택 워크아웃 지속 조건으로 10대1 무상감자 뒤 4800억원 출자를 계획 중이다. 4800억원은 금융권이 3000억원 통신 3사가 18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사 몫 1800억원은 SK텔레콤 1000억원 KT 600억원 LG유플러스 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팬택은 지…

팬택-LGU+ 갈등에서 드러난 통신사-제조사 역학관계 ‘속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4.28 07:00

팬택과 LG유플러스의 ‘베가시크릿업’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LG유플러스가 ‘LG유플러스, 팬택 살리기 나섰다’라는 보도자료가 시발점이었다. 95만4800원의 베가시크릿업을 35만5300원을 깎은 59만95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베가시크릿업의 실구매가는 22만9500원까지 떨어진다. 발표 직후 베가시크릿업의 판매량은 평소의 8배까지 늘었었다.그러나 팬택이 23일 출고가 인하는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협상은 결렬됐다고…

[D가 만난 사람①] 오프라인 홍대가 있다면 모바일엔 ‘픽셀’이 있다…에이아트 고경환·장종환 대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0.07 07:00

예술가는 배고픈 존재다. 창작에만 전념하기는 현실의 벽이 높다. 돈도 벌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찾기 쉽지 않다. 자신의 작품에 자신이 있는 작가가 되기는 힘들지만 이런 단계에 왔다면 그 다음은 보다 손쉽게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의 문제다. 기존 시스템이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새로운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이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까.미대형 2명과 공대생 동생 1명. 에이아트 고경환<사진 오른쪽> 장종화<사진 왼쪽>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장종례 최고기술책임자(…

이경재 방통위원장 ‘공정대군’일까 ‘방통대군’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4 09:38

1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SKT의 점유율 50% 기반 '지키기 전략' 성패, 정부 규제 지속 여부에 달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14 07:00

SK텔레콤이 ‘지키기 전략’을 본격화 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2703만명.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50.2%다. 망내 음성통화 무료화 장기가입자 혜택 확대 등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에 남아 있어도 좋은 이유’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왜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됐을까.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384만명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인구 4858만명의 1.1배에 달한다. 포화상태라는 말이다. 포화시장에서 선두 업체 그것도 과반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업체는 점유율…

전화결제 사기 ‘스미싱’, 어디까지 진화했나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3.26 11:03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SM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인 SMS와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뜻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데요. 스파이웨어 등을 휴대전화에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를 스미싱이라고 합니다.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결제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3조원대라고 합니다. 현재 최대 30만원 한도까지 결제가 가능하고요. 산술적으로 지금 시장 규모는 최대한도로 결제한 사람이 1000만명…

축약URL, 이제는 스마트폰을 공격한다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3.01.03 15:09

트위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 ‘140자’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축약URL’. 유선에 이어 모바일에서도 이를 악용해 악성파일을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알려진 수법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혹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배포입니다. SNS를 통한 배포는 오래전부터 사용됐으나, 최근 들어 해커들은 악성파일이 업로드 된 ‘축약URL’을 국가기관이나 이동통신사 등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배포합니다.문자메시지에는 악성파일이 올라가 있는 주소가 축약된 상태로 나타나기…

SKT·KT·LGU+,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도입…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06 07:0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불법 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이동전화 온라인 구매관련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기판매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클린 모바일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와 팩스(02-580-0769)로 받는다.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통신 3사는 보조금 경쟁 여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 24일 SK텔…

통신사, 두 번 실수는 안 한다…‘LTE 데이터 셰어링 요금제’ 속 숨겨진 의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14 07:00

KT와 LG유플러스가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셰어링 요금제를 공개했다. SK텔레콤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요금제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데이터 셰어링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을 통해 계약한 데이터 용량을 다른 기기로 나눠 쓰는 제도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외 데이터 통신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통신사는 낙전 수입이 줄어든다. 추가 요금제 가입을 권하기도 어려워진다. 될 수 있으면 도입을 미루고 도입해야 한다면 이용률을 떨어뜨려야 한다.가입자는 ‘유리’ 통신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