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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통위 5년 평가 ④]종합편성 채널 정책 무엇이 문제였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1 14: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ICT 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방통위 사무국이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지난 5년간 나름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달랐다. 산업보다는 정치가 목적이었다. 방송의 장악과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대립은 지난 5년간 끊이질 않았다.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단초는 방송에서 시작됐다.‘정치과잉’의 중심에 있는 사안은 바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선정이었다.최시중…

‘아이폰5’ 출시일 ‘갈팡질팡’…울고 웃는 소비자·통신사·제조사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0.31 07:00

애플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5’의 국내 도입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애플은 국내 전파인증 과정에서 두 차례 실수를 범했다. 전파인증에 걸리는 시간은 5일 내외. 10월 출시는 불가능하다. 11월초 출시도 위태롭다. 아이폰5 판매가 지연되면서 소비자와 업계 셈법이 복잡해졌다.아이폰5 출시 지연에 따라 가장 몸이 다는 곳은 KT다. KT는 아이폰5를 롱텀에볼루션(LTE) 반격 최대 무기로 여기고 있다.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마케팅비를 크게 쓰지 않아도 충성도 높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 5년 평가-②] 대통령 멘토 위원장…정치과잉·전문성부재 초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5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 평가에서 위원장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2기 위원장에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초대 위원장과 2기 위원장 역임을 하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제 상임위원회였지만 사실상 제왕적 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책을 집행,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③]방통위 5년…중구난방·정치과잉·용두사미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8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정책 분산으로 인해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업계도 어느 곳과 얘기를 해야 할지 헷갈려했다. IT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또한 정통부의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정치에 매몰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방통위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④]급변하는 ICT 환경…정통부·방통위로는 안된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30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와 분산된 ICT 정책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재의 ICT 정부조직 체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지경부·행안부·문화부 등 정통부의 기능을 물려받은 부처들은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ICT 환경에 걸맞은 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지금까지의 큰 그림은 방통위를 포함, 각 부처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①] IT839와 종편이 주는 의미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4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ICT 정부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라고 했던가. 디지털데일리 <딜라이트닷넷>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정통부의 공과(功過)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방통위의 공과(功過)를 통해 앞으로의 ICT 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들도 나주, 진천, 음성, 서귀포, 원주 등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사를 앞두…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②] 진대제-최시중, 전문가와 정치인의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7

[기획/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참여정부의 진대제,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이 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ICT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수명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편의 범위와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현재의 ICT 정부조직으로는 다음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는 ICT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당…

앞에서 웃는 방통위, 뒤에서 웃음 참는 구글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2.04.06 13:37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5일) 구글이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구글이 특정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글이 한국에 첫 굴복을 했다면서 방통위를 추켜올리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방통위 이번 결론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구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이번 논란의 본질은 구글의 개인정보통합 정책입니다.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OTS 논란 여전…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방통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4.04 15:22

융합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여전히 융합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방통위는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용약관상 OTS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징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OTS 과징금 부과가 본질은 아닙니다. OTS 상품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

자화자찬 방통위…국민들 “제 점수는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12.29 16:09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2000만시대 개막, 제4이동통신 본격화, IPTV가입자 450만 돌파, IT산업 수출신장, 미디어빅뱅 본격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나 LTE시대 개막 등을 방통위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LTE의 경우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판을 뒤집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1기 방통위는 와이브로를 중점적…

민망한 방통위의 자화자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12.17 13:53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 및 빅뱅, 스마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대 기반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등 '방송통신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앞서 방통위는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주요 성과로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IPTV 시장 안착 ▲브로드밴드 리더십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의 지표로 지난해 80만대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700만대…

통신업계, 방통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 KT에 달렸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8.08 17:05

- 상반기 KT 매출 대비 28.4% 마케팅비로 지출…LG U+, 가장 낮아지난 2분기이동전화 시장 경쟁은 1분기에 이어 KT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2분기 이동전화 매출액의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다. SK텔레콤은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KT에는 조금 못 미쳤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양사에 비해 낮은 수준의 비중을 보여 과열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업계에 유무선 각각 연간 매출액의 22% 이내로 마케팅 비용 지출을 권고했다. 통신업계 역시 “하반기 마케팅 비용을 줄여 연간 가이드라인을 맞추겠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점유율에서 뒤쳐진 KT가 줄여야할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은 것이 가이드라인 준수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다.◆하반기 기아드라인 준수시 LG U+ 가장 유리=SK텔레콤은 지난 7월27일 2분기 실적발표 자료를 통해 방통위 기준을 적용한 무선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률은 지난 1분기 26.8%, 2분기 25.3%라고 밝혔다. 방통위 기준은 통상 회계기준과 달리 매출액에서는 재판매 등이 마케팅비에서는 광고비 등이 제외된다.SK텔레콤과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전체 회사의 유무선 마케팅 비용만을 공개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2010년 상반기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및 투자비 현황’ 자료를 통해 양사의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KT는 1분기 29.9%, 2분기 26.9% LG유플러스는 1분기 25.3%, 2분기 22.4% 정도다.결국 KT가 2분기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이 제일 높았다. 상반기 역시 KT는 28.4%로 가장 높았으며 SK텔레콤(26.8%)과 LG유플러스(23.9%)가 뒤를 이었다. 하반기 통신업계가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LG유플러스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오른 셈이다.◆KT, 애플 '딜레마'=이에 따라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는 하반기 KT의 동향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KT는 스마트폰 주력 단말기를 공급하는 애플의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아이폰4’가 전작과 같은 인기를 끌 경우 마케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SK텔레콤도 하반기 마케팅 비용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KT보다 매출이 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많다. 한편 지난 6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두 방통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20.7%, KT 20.4%, LG유플러스 20.9%다. 하지만 KT는 실제 24.4%를 사용했지만 무선마케팅비 중 240억원을 유선부문으로 이전해 가이드라인을 맞췄다. 방통위는 연간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유무선간 마케팅비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댓글 쓰기

1년 시한부 인생 방통위 실장님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6.14 17:03

14일 오후 3시50분경 방통위 기자실에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실장(1급)이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정든 방통위를 떠남에 있어 그 동안 친분있던 기자들과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병조 실장은 항상 웃는 얼굴이 트레이드 마크 였습니다. 국회에서 가끔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거나 방통위 전체회의 등에서나 가끔 경직된 표정을 지을뿐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기자들과 악수하며 "자유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달라"고 말하고 역시 웃는 얼굴로 문을 나섰습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라는 노랫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이번에 서병조 실장을 보냈으니 조만간 이기주 기획조정실 실장과도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실장 모두 꼭 1년만에 방통위를 떠나게 됐습니다. 서, 이 실장은 다음달부터는 한 로펌으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서병조, 이기주 실장은 59년생 동갑내기로 상대적으로 실장진급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젊은 실장의 등장은 기존 실장의 자리를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선배들의 용퇴로 후배들의 약진이 이어졌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당시 설정선 융합정책실장과 이명구 기조실장이 후배인 서병조, 이기주 실장을 위해 아름다운(?) 용퇴를 했습니다. 이유는 승진자는 많은데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시 서병조, 이기주 실장이 같은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기약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방통위 조직체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두석의 방통위 실장 자리는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 승진이 곧 용퇴를 의미하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실장 승진이 이제는 나가야 할때로 인식될 지경입니다. &nbsp;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방통위 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 고위직 인사에 숨통을 틔울만한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통부 해체 이후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장들은 1년되면 알아서 나가줘야 하고, 파견 나간 국장들이 들어오면 안에 있는 국장들은 밖에 나갔다 와야 되고...59년생 우리나이로 52세. 능력있는 공무원이 용퇴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웃는 얼굴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달라고 했지만 정말 축하할 수는 없네요. 언제까지 아랫돌 빼 윗돌 메우기식의 인사가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PS) 포스팅하려고 하니 이기주 실장이 인사하러 왔네요. 역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이외에는 건넬 말이 없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