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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신차리고 힘내자 방통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2.08 17:29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간의 갈등(?)이 잊혀질만하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련 글을 올렸는데, 조금 생각해보니 방통위 조직 문제와의 연관돼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용 무선데이터 무제한 정액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지경부 임채민 1차관이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통위와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단순 wording만 놓고보면 임 차관이 다소 오해가 있는 발언을 했지만 업무 분장상 해프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왜 방통위 조직 문제를 끌어내려고 하느냐면 해프닝이건 오해건 간에 지경부 등 다른 부처와 관련된 잡음이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의 전신은 정보통신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통부 주요 기능은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리됐습니다. IT 총괄부처에서 방송과 통신을 다루는 부처로 축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방통위는 예전 정통부가 가졌던 위상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은 다른 부처로 옮겨졌고 돈줄(정보통신진흥기금)도 지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이를 복구하려다보니 출범 이후 다른 부처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범 초기때부터 한창 기금 문제로 싸웠고, 방송 콘텐츠 관련해서는 문화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이동통신 요금, 통신사업자 M&A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의 출범 목적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방송통신으로 융합되고 있는데 우리만 따로따로 가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과 관련된 이슈 한가운데 있었지 통신, 그리고 컨버전스와 관련된 이슈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조직이 축소되과 위원회 조직으로 바뀌면서 방통위 공무원들의 사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차관으로 승진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차관은 고사하고 국장으로 승진만해도 얼마 있지 않아 교육, 파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갈수록 없어집니다.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특성상 해당 국이 소신을 갖고 밀어부치던 예전 정통부 시절의 정책추진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연스레 방통위 조직내부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에서 높으신 자리에 있으신 분이 이러더군요. "방통위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이래서야 사업자들을 장악하고 힘있게 정책을 밀어부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통위가 처해있는 현실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은 국민, 산업, 미래를 종합적으로 아울러 시행해야 합니다. 방통위가 융합이라는 깃발을 들고 출범한지 2년이나 지났지만 그간 성과를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법 개정?, IPTV 가입자 증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새로운 방송사업자 출현?, 지상파와의 갈등?, 아니면 지붕뚫고 하이킥의 '빵꾸똥꾸' 권고조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이라는 휴대폰 하나가 수입되면서 정부정책이 급변했습니다. 아이폰이 뭐 안드로메다에나 있어 그 존재를 몰랐던 물건인가요? 산업적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안됐을까요?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방통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붕정만리(鵬程萬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붕새가 거대한 바다를 횡단해 간다는 뜻입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산업과 국민이 아닌 정치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방통위가 '붕정만리'의 기개를 살려 정통부 시절부터 이어온 IT강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쓰기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고별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3.02 09:04

지난 주 말 방송통신위원회 이병기 상임위원이 위원직을 내놓았습니다. 학자로서 꼿꼿한 성품을 지닌 분이어서 상당히 존경했던 분인데 매우 아쉽습니다.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하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방통위다보니 다른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가끔 점심이나 각종 행사장에서 뵙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게시고 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늘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나라 이동통신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금요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있었던 이병기 위원의 고별사를 실어봅니다. (별도의 고별사를 배포한 것이 아니어서 문맥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원래 발언에 가깝게 싫었습니다) 관련 기사 : 이병기 위원 “방통위에 필요한 통신전문가를…” 방통위 상임위원회 운영 일대 변화생길까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사의표명 배경은 이병기 상임위원, 임기 1년 앞두고 사의 표명 송구스럽지만 봄학기를 기해서 대학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방통위 2년 근무하는 동안 대학을 비웠더니 연구 공백이 커졌다. 곰곰이 생각할 때 더 이상 가면 원상복구가 어렵지 않나싶다. 대학원 교육의 연구단절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방통위가 안정적 상태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선다. 이 시점에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먼저 떠나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싶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방통위 정착이 성공적이었다. 해묵은 불협화음 많은 비효율이 있었는데 이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방통융합 시대 열었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것은 상당히 모험적이었지만 탁월한 리더십, 성숙이 이런 위원회를 탄생시켰다. 형태근, 송도균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형태근 민간위원 가운데 유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부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열성적인데 감명받았다. 송도균 위원은 사회현실을 꿰뚫어보는 산소같은 분이시고 이경자 위원은 선비처럼 살아온 대표적 지성인이시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1기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60년 가까운 커리어가 있다. 과학기술, 공학교육 인프라 만드는 일을 해왔다. 추진해 온 일이 다행히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JCCI 정보통신 학술대회가 모범적인 학술대회로 정착했다. 아태지구 학술대회도 대표적인 통신학술대회가 됐다. 성공적으로 된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은 한다. 한다면 정열을 쏟아 정면돌파하고 때가 되면 떠난다이다. 방통위도 마찬가지였다. 28년 동안 제도에 묶여서 발전하지 못했던 방통위가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였다. 솔직히 상임위원으로써 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고 답답한 적도 있었다. 합의제 기구인 정부조직으로 정착한 데에는 탁월한 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 성숙한 멤버십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은 안정성 가질수 없다.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조직변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되새겨야 되지 않나 싶다. 실무자들과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는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내 직장이 나로 인해서 발전하고 그로 인해 내 자신을 닦으라고 말해줬다. 우리 직업이 생계수단이 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접한 현실에서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자는 마음을 가졌다. 저는 정치 국회 쪽에서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하시는 분들도 30분을 되돌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새 문화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광화문은 행정정치 문화의 중심이다. 2차원적인 삶이라고 느낀적이 많았다. 사람, 개체, 사람관계, 인문적인 사회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는 삶이 3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과학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아직 2차원적 시각이 한정된 분들이 많다. 문과 이과 구분해 교육시킨 결과다. 진흥업무를 위한 전문성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할 수 있는가. 규제와 진흥정책은 항상 논의와 고민의 화제가 되어 왔다. 곰곰이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를 잘하려면 균형감각, 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판단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속성이 다르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모든 임원들은 반대했다. 이회장의 판단이 맞았지만 실천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정이 옳다고 한 것이다.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 진흥에서 절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실천할 의지가 있을 때 바른 판단이다. 규제로 출발했지만 ICT, IT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진흥에 맞는 조직으로 체계를 잡아줘야 한다. 글로벌 시대 G20 시대를 맞아서 대통령이 세게 만방에 다니면서 국격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G20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그것에 맞는 산업은, 방통행정은 어떻게 돼야 하는 생각을 한다. 구글과 애플의 애기가 신문지상을 덮고 있다. 그것이 가져올 통신시장의 빅뱅이라고 해도 좋은데 과거보다 앞으로 통신변화가 중요하다. 융합이 중요하다. 과거는 기술주도지만 지금은 이질적 영역의 융합이 주도한다. 두 회사의 성공 비결, 글로벌 비즈니스를 생각했고 꼭 필요한 비즈니스를 했고 창의적 발상을 실천했고, 창의적 발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선의라고 생각했다. 인류를 위해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앱스토어는 지식기반 시대에 창의적인 노력의 소산을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해줬다. 이는 노벨상감이라고 생각한다. 100중의 90개가 세계적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의 기본 미션은 세계 모든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왔고 성공했다. 통신, 방송, 산업에서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서 이용자를 고려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또한 통신산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중심에서 해왔는데 그러나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돼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정치, 행정도 마찬가지다. 위원장은 국제활동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장관상을 보여준다고 본다. 과거 정부부처 장은 국내 역무만 했는데,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를 대표해야 한다. 국내 해당분야 여론 통해 정책을 알리고 사업자 독려하듯 세계적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정책을 설명하면서 국제적 사업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해당분야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무원에게도 바램이 사무관급 이상은 적어도 1년 1회 이상 해외출장을 해 국제경험을 주어야 한다. 방통위 업무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 줘야 한다. 얼마전 인터넷의 날 만들자고 했는데, 세계 인터넷의 날을 만들면 어떤가 제안했다. 그런 측면 기대한다. 끝으로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말하겠다. 방통위원으로 처음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다. 문방위 위원과 가깝게 접할 수 있었다. 한분한분 모두 훌륭하다. 친밀감 느꼈다. 저 같은 무색무취한 사람도 추천해줘 일하도록 했다. 2년간 제 뜻에 반해 행동하도록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 후임 위원도 방통위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리라 믿는다. 방통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지난 2년 간 다져온 기반 위에서 1년을 노력하면 문제 없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1년 후 1기 마치면 2기가 이어간다. 이음새에서도 문제없이 1기 전통이 이어지도록 인프라를 힘써달라. 그동안 이런 좋은 환경 만들어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하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