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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 논의 어떻게 진행됐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8.02.25 10:02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지난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10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의는 총 9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

잊힐만하면 ‘인터넷 규제하겠다’, 이제 학계서 발끈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8.02.12 17:02

최근 상장 기업들의 2017년 4분기 실적발표와 연초 전략 공개가 줄이었던 가운데 인터넷 업계는 때아닌 토론회로 분주했습니다. 국회의 규제 움직임에 정부 관계자와 학계 그리고 업계…

[딜라이트닷넷] 가상화폐 쟁점…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간극

신현석 기자 블로그 18.02.08 11:02

 [IT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전망이 점점 극단으로 벌어지고 있다. 누구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이제 '제로(0)'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블록체인과 관계없는 가상화폐거래소, 그리고 보안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8.01.31 17:01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2~3명만 모여도 가상화폐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암호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안하면 과연 ‘나쁜 게임’일까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8.01.16 15:01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앞서 발표한대로 확률형(뽑기)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대외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15일 자율규제평가위원회(평가위)가 20종…

가상계좌 폐쇄, 가상화폐 거래 막을 수 있을까?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7.12.18 10:12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핀테크 등 완화정책에 나서던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가상화폐 거…

‘검색어 트렌드’로 본 네이버의 위기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7.12.14 18:12

2017년도 끄트머리입니다. 검색어 트렌드를 되짚어보곤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구글이 2017 인기 검색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올해(1월1일~12월1…

2008년 방통위, 2018년 방통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12.10 09:12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는…

힘 빠진 핀테크 데모데이, 법인화 등 새해 숙제 남겨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7.12.06 07:12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지난달 30일 핀테크지원센터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 21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12월 핀테크 해외진출을 주제로…

김 빠진 ‘뉴노멀법’ 두고 같은날 찬반 세미나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7.11.30 17:11

‘인터넷 포털 규제 내용이 담긴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월1일,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찬반 세미나가 연이어 열립니다.법안을 대표 …

금융 자동화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레그테크', 정책 및 제도 수립 중요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7.11.07 09:11

금융과 IT기술(IT)의 결합을 일컫는 ‘핀테크(FinTech)’라는 용어가 나타난 이후 금융권에선 …

시황제 vs 시진핑 ?.... '중국몽'이 모래성으로 끝나 버릴수도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7.10.27 14:10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習近平)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19기 1중전회를 통해 '1인 권력'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그를 진나라의 시황제(秦始皇)와 직접 견주는 기사들도 눈에 띤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9.17 20:09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사회규범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능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일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SW 정책 방향은?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7.09.15 12:09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아직도 왜’라는 태스크포스팀(TFT)를 운영한다.  그는 LG CNS와 포스코ICT와 같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신규 이동통신사 출범…과기정통부는 정말 의지가 있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8.29 1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말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