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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미국도 두려운 GAFA, 안방서도 규제 움직임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20.07.30 16:07

정보기술(IT) 분야 세계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이 미국 안방에서&nbs…

삼성 vs 애플 특허전: 시작도 끝도 ‘미국’…양사 4년 전투가 남긴 것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07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이 4년여에 걸친 특허소송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소송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양사의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1차 본안소송, C 11-1849)하며 막을 열었다. 양사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서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다퉜다.양사의 대결은 양사뿐 아니라 특허제도와 특허소송 전반에 대한 전 세계적 고민을 던졌다.첫 번째는 표준특허를 판매금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결론부터 보면 표준특허는 무기로서 힘을…

2013년 삼성전자·애플 소송전, 2008년 노키아·퀄컴 소송전과 ‘닮은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2.11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양쪽 모두 승자라고 주장한 노키아와 퀄컴의 특허소송처럼 될 것이다. 특허소송은 패배자가 없는 싸움이다.”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발발 직후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업체 관계자의 전망.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사 특허소송 양상은 그의 예측대로 노키아와 퀄컴의 특허소송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노키아와 퀄컴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을 벌였다. 노키아가 퀄컴에 지급해 온 로열티가 도화…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부작용: 법무부, 삼성 ‘반독점’ 조사 vs 특허청, 애플 ‘특허 무효’ 결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0.24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애플은 영업비밀 공개 명령에 이어 주요 특허 무효와 위기에 처했다. 무효가 예상되는 특허 중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사 공격 주요 도구가 됐던 특허가 포함돼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반독점혐의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다.23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 특허 20개를 잠정적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이 중에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주요 기술인 ‘바운스백(미국 특허…

인텔-AMD 반독점 공방 합의, AMD가 얻은 것

한주엽의 Consumer&Prosumer 09.11.16 11:46

인텔과 AMD가 지난 4년간 이어온 반독점 관련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각)인텔이 AMD에게 12억5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고, AMD는 미국과 일본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는 양사의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AMD가 당장 얻은 것은 우리 돈 1조4000억원에 해당하는 현금입니다. 인텔에게는 한 분기 영업이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인텔은 지난 3분기 26억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답니다)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AMD 입장에선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적잖은 돈입니다. AMD가 얻은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x86 라이선스죠. 현금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MD는 올해 초 적자폭을 줄이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회사를 둘로 쪼갰습니다. 칩 설계 부문은 그대로 남겨두고 아랍계 펀드회사 무바달라와 함께 반도체 생산공장인 글로벌 파운드리 컴퍼니를 설립했었죠. 반도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분기당 8~10억(AMD의 경우)달러의 상당한 운영비용이 부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AMD 입장에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떼어내는 작업이 꼭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AMD지만 공장을 보유했던 2008년도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텔은 AMD에서 분사한 글로벌 파운드리 컴퍼니가 AMD만의 자회사가 아니란 점, AMD 뿐 아니라 IBM 등 타사의 칩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사가 가진 x86 프로세서 특허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쪼개놨더니 인텔이 딴지를 건 셈이죠. x86 아키텍처는 PC용 프로세서의 근간을 이루는 인텔의 특허입니다. 인텔은 지난 1982년부터 AMD와 라이선스 협약을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분쟁이 있긴 했으나 AMD는 “인텔이 독점을 하려한다”는 주장으로 현재까지 해당 특허를 사용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파운드리가 쪼개져 나오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AMD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이번 양사의 합의에는 이러한 x86 특허 사용권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 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공장에서도 x86 기반 프로세서를 마음껏 제조할 수 있도록 인텔과 합의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련의 비즈니스 실행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다소 뭉뚱그려서 발표가 났지만 판매 관련 리베이트 제공 건을 포함해 AMD가 그간 주장했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AMD 입장에선 이 점을 가장 반기는 분위기입니다만 인텔은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위 발표처럼 인텔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련의 비즈니스 규정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AMD는 갈 길이 멉니다. 인텔과의 공정 차이와 기술 격차가 현재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PC 제조업체가 AMD의 발표처럼 ‘자율적’으로 칩셋을 고른다손 치더라도 현재 상태로는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텔과 AMD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30배나 차이가 납니다. 다윗(AMD)과 골리앗(인텔)의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경쟁자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AMD의 존재는 시가총액 그 이상입니다. 경쟁은 선택 폭을 넓혀주고 가격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인텔보다 앞서 1GHz의 벽을 깬 AMD의 도전 정신을 다시 한 번 꽃피우길 기대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