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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선법(善法)일까 악법(惡法)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1 09:31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

일자리 없애는 창조경제…팬택과 LGU+를 대하는 정부의 두 얼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7.08 07:00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팬택의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팬택은 국내 휴대폰 점유율 3위 제조사다. ‘스카이’와 ‘베가’가 일반폰과 스마트폰 대표 브랜드다. 글로벌 기업 틈바구니에서 23년 동안 휴대폰 한 우물만 팠다. 이런 팬택이 지난 3월 2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8일은 워크아웃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마감일이다. 워크아웃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팬택이 쓰러지면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대기업만 남는다.팬택 워크아웃을 추…

통신사 자금수혈, 해법?…팬택, 지속 가능 위해 필요한 것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6.30 10:02

팬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팬택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연장 여부 결정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5일 팬택 채권단은 팬택의 워크아웃을 개시하며 지난 6월4일까지 3개월 시한을 뒀다. 유예기한은 1개월로 정했다. 유예기간 마감은 오는 7월4일이다.채권단은 팬택 워크아웃 지속 조건으로 10대1 무상감자 뒤 4800억원 출자를 계획 중이다. 4800억원은 금융권이 3000억원 통신 3사가 18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사 몫 1800억원은 SK텔레콤 1000억원 KT 600억원 LG유플러스 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팬택은 지…

팬택-LGU+ 갈등에서 드러난 통신사-제조사 역학관계 ‘속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4.28 07:00

팬택과 LG유플러스의 ‘베가시크릿업’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LG유플러스가 ‘LG유플러스, 팬택 살리기 나섰다’라는 보도자료가 시발점이었다. 95만4800원의 베가시크릿업을 35만5300원을 깎은 59만95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베가시크릿업의 실구매가는 22만9500원까지 떨어진다. 발표 직후 베가시크릿업의 판매량은 평소의 8배까지 늘었었다.그러나 팬택이 23일 출고가 인하는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협상은 결렬됐다고…

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4.10 09:38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

LG전자-LGU+ 실적으로 본 제조사의 단말기법 반대 이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2.04 07:00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해 제조사가 입법 반대 또는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D가 만난 사람①] 오프라인 홍대가 있다면 모바일엔 ‘픽셀’이 있다…에이아트 고경환·장종환 대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0.07 07:00

예술가는 배고픈 존재다. 창작에만 전념하기는 현실의 벽이 높다. 돈도 벌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찾기 쉽지 않다. 자신의 작품에 자신이 있는 작가가 되기는 힘들지만 이런 단계에 왔다면 그 다음은 보다 손쉽게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의 문제다. 기존 시스템이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새로운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이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까.미대형 2명과 공대생 동생 1명. 에이아트 고경환<사진 오른쪽> 장종화<사진 왼쪽>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장종례 최고기술책임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세부내용…누구를 얼마나 처벌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28 07:00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와 단말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 의원은 지난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 들어 이동통신 규제를 위해 단독 법률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안은 대부분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형태였다.법률안은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동통신시장 구…

이경재 방통위원장 ‘공정대군’일까 ‘방통대군’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4 09:38

1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SKT의 점유율 50% 기반 '지키기 전략' 성패, 정부 규제 지속 여부에 달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14 07:00

SK텔레콤이 ‘지키기 전략’을 본격화 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2703만명.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50.2%다. 망내 음성통화 무료화 장기가입자 혜택 확대 등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에 남아 있어도 좋은 이유’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왜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됐을까.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384만명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인구 4858만명의 1.1배에 달한다. 포화상태라는 말이다. 포화시장에서 선두 업체 그것도 과반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업체는 점유율…

게임물등급위, 기관 존치여부 ‘속앓이’ 언제까지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4.03 09:31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의 존치여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연이은 청문회 일정 그리고 4·24 재·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게임위는 당연히 기관 존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임금이 체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이후 오는 5월까지 쓸 수 있는 긴급예산을 수혈 받은 지금의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

전화결제 사기 ‘스미싱’, 어디까지 진화했나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3.26 11:03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SM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인 SMS와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뜻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데요. 스파이웨어 등을 휴대전화에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를 스미싱이라고 합니다.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결제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3조원대라고 합니다. 현재 최대 30만원 한도까지 결제가 가능하고요. 산술적으로 지금 시장 규모는 최대한도로 결제한 사람이 1000만명…

자동 업데이트 솔루션이 오히려 악성코드 숙주 역할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3.03.21 23:45

백신업체들의 패치매니지먼트시스템(PMS)이 악성파일 배포의 숙주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피해기관으로부터 채증한 악성코드를 초동 분석한 결과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유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부팅영역(Master Boot Record)이 파괴됐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기관들이 사용하는 안랩과 하우리의 백신 솔루션의 업데이트 서버가 유포지로 활용된 것으로 추측했으나 보안업체는 업데이트 서버가 아닌 PMS 솔루션 계정탈취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

축약URL, 이제는 스마트폰을 공격한다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3.01.03 15:09

트위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 ‘140자’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축약URL’. 유선에 이어 모바일에서도 이를 악용해 악성파일을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알려진 수법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혹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배포입니다. SNS를 통한 배포는 오래전부터 사용됐으나, 최근 들어 해커들은 악성파일이 업로드 된 ‘축약URL’을 국가기관이나 이동통신사 등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배포합니다.문자메시지에는 악성파일이 올라가 있는 주소가 축약된 상태로 나타나기…

SKT·KT·LGU+,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도입…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06 07:0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불법 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이동전화 온라인 구매관련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기판매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클린 모바일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와 팩스(02-580-0769)로 받는다.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통신 3사는 보조금 경쟁 여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 24일 SK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