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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KISA 원장이 되려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11 16:45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ISA는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만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벌써 4번째입니다. 평균 1년 조금 넘게 원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KISA 초대원장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17대 최연소 국…

2.1GHz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04 10:52

2.1GHz 주파수 용도 확장을 놓고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용도로 할당된 2.1GHz 주파수에서 LTE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3G 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 40MHz폭 중 2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

700MHz 정책 혼선…KT 잃어버린 4년, ‘판박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12 07:00

700MHz 주파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5년째다. 이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 디지털전환에 따라 2013년 정부가 회수한 주파수다. 2010년부터 정부는 이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왔다. 주파수는 무선 서비스를 위한 필수요소다. 유한 자원이다. 주파수가 있고 없고는 서비스의 존폐뿐 아니라 업계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통신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급증 등 전 세계적 추세는 700MHz를 통신에 배정하는 양상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700MHz를 차세대 이동통신 공통대역으로…

요금과 단말기할부를 하나로…SKT 클럽T의 ‘함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11 07:00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터 ‘클럽T’라는 상품을 팔고 있다. 클럽T85는 ‘전국민무한75+안심옵션팩’을 클럽T100은 ‘전국민무한85’ 요금제 기반이다. 전자는 30개월 후자는 24개월 약정을 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상품을 이렇게 소개했다.“클럽T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요금·특화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신개념 올인원(All-in-one) 패키지다. 클럽T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월 8만5000원(Club T 85) 또는 10만원(Club T 100) 으로 프리미엄급 단말기와…

개인정보유출에 이어 사용자 기망하는 아프리카TV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4.07.13 13:43

아프리카TV가 개인정보유출 이후의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초 유출 사실을 번복한 것도 모자라 유출 내용을 알리는 노력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1일 아프리카TV는 외부 공격에 의해 일부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아프리카TV, 개인정보유출 확인…유출 규모 확인 중 - 7월 11일아프리카TV, 개인정보유출 의심 - 7월 2일유출된 개인정보는 2002년 12월 17일 이전에 아프리카TV에 가입한 회원 중 일부 회원의 ▲아이디 ▲이름 ▲가입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

단말기 유통법, 선법(善法)일까 악법(惡法)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1 09:31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

일자리 없애는 창조경제…팬택과 LGU+를 대하는 정부의 두 얼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7.08 07:00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팬택의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팬택은 국내 휴대폰 점유율 3위 제조사다. ‘스카이’와 ‘베가’가 일반폰과 스마트폰 대표 브랜드다. 글로벌 기업 틈바구니에서 23년 동안 휴대폰 한 우물만 팠다. 이런 팬택이 지난 3월 2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8일은 워크아웃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마감일이다. 워크아웃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팬택이 쓰러지면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대기업만 남는다.팬택 워크아웃을 추…

통신사 자금수혈, 해법?…팬택, 지속 가능 위해 필요한 것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6.30 10:02

팬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팬택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연장 여부 결정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5일 팬택 채권단은 팬택의 워크아웃을 개시하며 지난 6월4일까지 3개월 시한을 뒀다. 유예기한은 1개월로 정했다. 유예기간 마감은 오는 7월4일이다.채권단은 팬택 워크아웃 지속 조건으로 10대1 무상감자 뒤 4800억원 출자를 계획 중이다. 4800억원은 금융권이 3000억원 통신 3사가 18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사 몫 1800억원은 SK텔레콤 1000억원 KT 600억원 LG유플러스 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팬택은 지…

팬택-LGU+ 갈등에서 드러난 통신사-제조사 역학관계 ‘속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4.28 07:00

팬택과 LG유플러스의 ‘베가시크릿업’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LG유플러스가 ‘LG유플러스, 팬택 살리기 나섰다’라는 보도자료가 시발점이었다. 95만4800원의 베가시크릿업을 35만5300원을 깎은 59만95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베가시크릿업의 실구매가는 22만9500원까지 떨어진다. 발표 직후 베가시크릿업의 판매량은 평소의 8배까지 늘었었다.그러나 팬택이 23일 출고가 인하는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협상은 결렬됐다고…

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4.10 09:38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

LG전자-LGU+ 실적으로 본 제조사의 단말기법 반대 이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2.04 07:00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해 제조사가 입법 반대 또는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D가 만난 사람①] 오프라인 홍대가 있다면 모바일엔 ‘픽셀’이 있다…에이아트 고경환·장종환 대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0.07 07:00

예술가는 배고픈 존재다. 창작에만 전념하기는 현실의 벽이 높다. 돈도 벌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찾기 쉽지 않다. 자신의 작품에 자신이 있는 작가가 되기는 힘들지만 이런 단계에 왔다면 그 다음은 보다 손쉽게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의 문제다. 기존 시스템이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새로운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이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까.미대형 2명과 공대생 동생 1명. 에이아트 고경환<사진 오른쪽> 장종화<사진 왼쪽>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장종례 최고기술책임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세부내용…누구를 얼마나 처벌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28 07:00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와 단말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 의원은 지난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 들어 이동통신 규제를 위해 단독 법률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안은 대부분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형태였다.법률안은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동통신시장 구…

이경재 방통위원장 ‘공정대군’일까 ‘방통대군’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4 09:38

1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SKT의 점유율 50% 기반 '지키기 전략' 성패, 정부 규제 지속 여부에 달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14 07:00

SK텔레콤이 ‘지키기 전략’을 본격화 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2703만명.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50.2%다. 망내 음성통화 무료화 장기가입자 혜택 확대 등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에 남아 있어도 좋은 이유’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왜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됐을까.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384만명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인구 4858만명의 1.1배에 달한다. 포화상태라는 말이다. 포화시장에서 선두 업체 그것도 과반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업체는 점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