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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자급제 시행 초읽기…시큰둥한 통신사,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4.22 07:00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5월1일 시행한다. 휴대폰 자급제는 블랙리스트 제도 또는 휴대폰 유통 자율화 등으로 불려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바뀌면서 명칭을 새로 정했다.이 제도는 통신사가 독점 관리하던 단말기 고유번호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IMEI)를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통신사를 통해 구입해야만 했던 휴대폰을 통신사가 아닌 통로를 통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방통위는 휴대폰 자급제로 휴대폰을…

앞에서 웃는 방통위, 뒤에서 웃음 참는 구글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2.04.06 13:37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5일) 구글이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구글이 특정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글이 한국에 첫 굴복을 했다면서 방통위를 추켜올리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방통위 이번 결론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구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이번 논란의 본질은 구글의 개인정보통합 정책입니다.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LTE폰 사면 10만원 더’…통신사, 공정위 정면대결?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3.25 13:53

SK텔레콤과 KT가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사면 보조금 10만원을 더 준다. 지난 2010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된 사람이 타깃이다. 이들이 다시 SK텔레콤과 KT LTE에 가입하면 10만원 보조금을 더 준다.<관련기사: SKT-KT, 10만원 전쟁…“LTE폰 사면 보조금 더”><관련기사: "LTE로 바꾸면 10만원 할인" SKT-KT vs LGU+ "꼼수다">SK텔레콤과 KT 정책은 일석이조다.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를 4세대(4G) 이동통신 가입자로 바꿀 수 있다. 또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도 올라간다. 3G 가입자를 4G 가입자로 바꾸는 것은…

제주 7대 경관·석호익·LTE…제2기 KT 이석채호 ‘시계 제로(0)’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3.18 15:05

KT가 지난 16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석채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을 확정했다.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은 여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9년 KT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해 3월 KTF와 합병과 함께 회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표 취임 이후 KT는 KTF와 합병 외에는 경영상 큰 변화가 없다. KT는 여전히 3대 화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근래 회자되는 ▲석호익 ▲제주 7대 경관 ▲롱텀에볼루션(LTE) 등이 대표적이다.오는 4월11일 열리는 제19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석호익 후보가…

KT, 애플TV·구글TV도 인터넷 차단 할까…KT의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2.12 08:00

예정대로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이용을 차단했다. 삼성전자도 우선 소송으로 맞섰다. KT가 1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차단을 실시했고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6시 ‘차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관련기사: KT,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전격 중단…제조사·소비자 ‘발끈’><관련기사: KT, 결국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제한><관련기사: 삼성전자, “KT 스마트TV 인터넷 차단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행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이다. 제79조는 ‘전기통…

KT 스마트TV 인터넷 차단…‘고육지책’인가 ‘셀프빅엿’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2.10 10:03

KT가 10일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삼성전자 제품이 대상이다.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행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이다. 법안의 내용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

2012년 주시할 7대 사이버위협, 대응방안은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2.01.31 08:05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발생한 사이버침해사고와 국내외 보안업체들의 전망을 분석해 올해 대두될 7대 사이버위협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사이버공격의 특징은 지능화, 복합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에는 ▲총선과 대선 등 국가 주요 행사를 겨냥한 사이버공격 증가 ▲웹하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악성코드 유포 증가 ▲국가·기업·개인 정보탈취형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 지속 ▲모바일 악성코드로 인한 보안위협 현실화 ▲한글 프로그램 등 이용자가 많은 국산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 ▲…

LTE폰 3G 사용 전면 허용, 실효성 있을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1.19 10:12

오는 3월부터 SK텔레콤 가입자도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폰을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3월부터다.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중순부터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삽입해 3G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3월 중순부터 SK텔레콤은 LTE 단말기를 3G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달 이상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작년 9월 LTE 서비스를 시작하며 3G와 LTE간 유심 이동을 제한해왔다. K…

KT, 12월8일 0시 2G '셧다운'…9개월 종료 논란 무엇을 남겼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11.23 15:56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가 승인됐다.KT는 오는 12월8일 0시 전국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때까지 남은 2G 사용자는 더 이상 휴대폰을 쓸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 종료 승인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향후 문제가 드러나면 벌금 또는 과징금으로 대신해야 한다.지난 21일 기준 KT의 2G 가입자는 15만9000명이다. 올 3월 110만명에서 8개월만에 10% 조금 넘는 사람만 남았다. 이들은 ‘디지털 알박기’라고 매도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더 큰 보상을 노리고 버틴 사람도 있지만…

KT, 2G 종료 밀어붙이기…가입자, 어떤 선택을 내려야할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11.16 16:28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KT도 2G 가입자도 모두 구설수에 올라있다.<관련기사: “집전화 선 끊어라” KT 지사 녹취파일 입수><관련글: 2G에서 3G로의 전환 과정의 논란에 대한 생각>KT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2G 가입자를 떨어내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T는 거듭된 논란에 ‘본사 차원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말로 해명을 대신하고 있다. 본사에서 했든 하지 않았던 KT의 2G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16만명…

통신사, 개인의 추억까지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11.04 11:21

MBC에서 방영하는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12화에서는 통신사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에 맞서 주인공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극중 고등학생인 김지원과 보건소 의사 윤계상은 2G 종료 반대 집회를 같이 하며 서로를 알아간다.윤계상: 왜 구형 핸드폰을 써요? 뭐든 새 것 좋아할 때 아닌가요?김지원: 전 별로 전 오래된 것이 익숙해서 좋아요. 그만큼 추억도 많고.(...)윤계상: 지원 학생 때문 아니에요. 진료 다니다보면 아직도 구형 핸드폰 쓰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 대표로 참가한 것이에요.지원은 부모를 사고로…

KT의 꼼수?…기본료 인하 뒷전·SMS 용량 확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10.17 10:10

KT가 11월부터 단문메시지(SMS) 전용 용량을 늘린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SMS 확대로 인한 요금 절감 효과는 명확치 않다. SMS는 무료 메신저 활성화 등으로 사용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본료 인하 지연에 따른 비판여론에 물타기 성격이 짙다.KT는 17일 ‘KT고객은 SMS도 한글 70자까지 보낸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KT고객은 SMS도 한글 70자까지 보낸다▶ KT, SMS 전송용량 90byte에서 140byte로 11월부터 국내 유일 확대 ▶ 한글 70자까지 국내에서 가장 긴 SMS 보낼 수 있어 할인…

보안관제 수준 강화를 위한 노력 : 정보공유·협력 확대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1.10.12 11:24

[기획/보안강국을 위한 쓴소리-보안관제 현황 진단④] 보안관제 효과를 높이려면 각종 취약점, 보안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간 보안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대부분 각자 해외와 국내 관련 정보공유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고객사에 설치된 시스템·서비스 인프라, 분석체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안위협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격기술과 이를 통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각자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사고대상 기…

국경 없는 데이터 시대의 개막…국가 간 협력방안은?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1.10.03 17:26

이미 데이터는 국경을 뛰어 넘은지 오래입니다.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구글 지메일(Gmail)로 주고 받은 우리의 이메일 데이터는 미국 어딘가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돼 있고, 친구들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이러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각국 정부는 중요하고 민감한 기밀 정보를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데 따른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국민이나 기업들의 정보…

[기획/이통사 SWOT 분석-제4이통] 불투명한 사업전망…저가전략 통할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9.29 13:29

[딜라이트닷넷 2주년/기획]④ 스마트폰 시대 이통사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는?네 번째 기업은 두 곳입니다.주인공들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입니다.이들은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국민의 통신요금을 뚝 떨어뜨리겠다고 자신하고 있는 예비 통신사들입니다. MVNO와는 달리 나름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임팩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가 실제 시장에 등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기존 이통3사가 LT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