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창업자가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언급하는 도중에 “페이스북, 구글이 지금 국내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데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다”고 말한 것에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사실이 아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2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그대로의 의미만 본다면 구글 입장대로 이 창업자의 발언은 잘못됐습니다. 정정한다면 ‘버는 만큼 세금도 안 내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구글에게 ‘국내에서 버는만큼 세금을 내는가’ 물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앵무새 답변만 내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을 모른다’는 답이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와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대다수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등록해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려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 의견을 청취하면서 외감법 시행령에 담을 구체적인 회계정보 공개 범위를 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선 보면 구글의 조세회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런데도 구글은 “세금을 내고 있다”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사 정책에 따른 것일테지만, 이쯤되면 철면피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일까요. 내년 외감법 시행 이후가 기대됩니다.

[이대호기자 블로그=게임 그리고 소셜]